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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군사재판의 실질적 이해를 돕고, 군사법원의 대국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경연 대회가 개최됐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열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군사법 제도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이고, 군사법원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행사다. 올해는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팀이 경연에 참가해 군사재판 과정을 재현하며 실력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군 검사팀과 변호인팀으로 나뉘어 군 형사재판과 유사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재판을 진행했다. 각 팀은 사건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변론과 구형을 통해 군사재판의 과정을 실감 나게 재현하며 법률 소양을 키우는 기회를 가졌다.
대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변호사협의회 추천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최종 심사 결과, 인하대학교의 ‘겨루’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돼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같은 팀의 오영서 씨는 개인 최우수 변론자로 선정돼 대한변호사협회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수상하며 대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이번 대회는 군사법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군사재판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열린 군사법원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군사법 체계와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 잡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이어가며 군사법원과 대국민 간의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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