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 대표 입법정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원 35주년을 맞아 축적된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입법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7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입법 싱크탱크: 35년의 회고와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개원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긍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이 기조발제를 맡아, ‘한국법제사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발표한다. 정 교수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이 법제사 연구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새로운 과제들을 조망하며, 연구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영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연구원은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그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세션에서는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이 ‘1990년대: 민주화 이후 법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강 위원은 연구원의 설립 배경, 초기 입법학·법사회학 연구 성과 등을 소개하며, 민주화 이후 법제도 정비의 과정과 연구원의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어 2세션에서는 이준호 미래법제본부장이 ‘2000년대: 법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기후위기, FTA, 금융위기 등 국제 이슈에 대응한 입법전략 및 국제기구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 한국법의 해외 확산 사업(K-Law Academy) 등도 주요 성과로 소개된다.
3세션과 4세션은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다.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연구의 진화를 설명한다. 이어 손현 법제현안대응TF 팀장은 ‘2020년대: 사회문제·정책현안 해결 중심의 법제연구’를 통해 최근 연구원의 전략 전환과 실효성 중심의 입법 대응 사례를 발표한다.
모든 세션 발표 이후에는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 자리에는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 정재황 성균관대 명예교수, 최광숙 서울신문 대기자, 채향석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김수진 인천대 교수, 이상윤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입법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의 정체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198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400여 건의 입법·법제 연구 보고서와 간행물을 발간하며, 행정·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입법정책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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