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숙련인력 활용·경력단절자 재진입·'쉬었음' 청년 등 놓고 토론
8월 수도권·비수도권 300명 숙의토론 이어 11월 시민 정책 제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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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공론화 단계 및 일정(출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고령층의 경험과 기술을 계속 활용하려면 일자리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대 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시민 공론이 시작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 50명이 일대일로 마주 앉는 대화가 출발점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센터 1층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생생(生生) 일자리 대화'를 개최한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공론에 들어가기 전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한 첫 사전 공론이다.
이번 대화에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신청한 시민 50명이 참여한다. 단순히 같은 의견을 가진 참가자끼리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다. 사전 의견과 세대, 성별 등을 고려해 참가자를 선정한 뒤 사전 질문 결과를 데이터로 분석·유형화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해 생각이 서로 다른 시민을 연결한다. 모두 25개 조가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
대화 전후에는 같은 질문으로 투표도 진행한다. 오후 2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사전투표 결과와 참가자 매칭 방식을 공유한 뒤 오후 2시20분부터 1시간 동안 일대일 대화가 이어진다. 이후 참가자들이 소감을 나누고 다시 투표해 서로 다른 입장의 시민들이 대화를 거친 뒤 생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도 살펴본다.
논의 대상은 청년과 중·고령층, 경력단절자 등 노동시장 변화와 맞닿아 있는 문제들이다. 경사노위가 앞서 실시한 온라인 사전투표에서는 고령 숙련인력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직무 재설계, 경력단절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청년 신규채용과 고령자 고용의 조화, '쉬었음' 청년 문제에서 개인과 사회가 각각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사전투표에서는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사회·구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대일 대화에서는 이처럼 세대와 고용 문제를 둘러싼 인식 차이를 직접 확인하고 접점을 찾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있다. 공론화 특위는 크게 '세대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를 논의한다. 세대 상생 일자리는 청년 고용과 충돌하지 않는 고령 인력 활용과 청년의 일자리 진입 방안을, 평생 일자리는 노동생애주기 전반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평생학습·직업훈련 등을 다룬다. 세부 의제는 앞으로 노사와 이해당사자,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을 거쳐 구체화한다.
8일 시민 50명의 대화는 오는 11월까지 이어질 공론 과정의 첫 단계다. 여기서 나온 결과는 8월 20일 열리는 제2차 공론화 특위에 보고돼 이후 논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어 8월 30일에는 수도권 시민 150명이 연세대 백양누리홀에서 1차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9월 5일에는 비수도권 시민 150명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교캠퍼스에서 2차 토론을 이어간다.
10월 24~25일에는 시민 100명이 1박2일 일정으로 참여하는 집중공론이 진행된다. 여기서는 세부 의제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11월 14일에는 시민 30명이 개선방안을 토대로 시민제안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100~300명이 참여하는 최종 공론을 거쳐 시민 정책 제언을 정리해 공론화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단순한 의견 수렴에서 시작해 권역별 숙의토론, 집중공론, 시민제안서 작성까지 단계적으로 논의를 좁혀가는 구조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고령 인력 활용처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을 당사자와 시민의 토론을 거쳐 정책 제안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배경과 이해관계를 지닌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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