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중앙부처 법령입안 담당자 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법령입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열고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간담회는 12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으며, 16개 중앙부처에서 50여 명의 법령입안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령을 입안할 때 공무원들이 겪는 법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책 취지를 정확히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처의 노력이 담겼다. 법제처는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매년 상·하반기에 중앙부처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입안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주요 지원 사례가 소개됐다. 아울러, 내년부터 새롭게 운영될 예정인 ‘종합 법제지원 센터’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다. 종합 법제지원 센터는 현장의 요구에 맞춰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 입안 지원을 목표로 한다.
박종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은 “그동안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통해 주요 정책 법제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며, “내년에는 종합 법제지원 센터를 통해 법령 입안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는 법령 입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문제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령 제정 및 개정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법령입안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제처는 이 의견들을 반영해 법제 지원 시스템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법제처가 법령 입안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책을 법제화한 사례들이 발표돼 현장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법령 입안의 오류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 법제지원 센터’ 출범을 통해 법제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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