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이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 2층 토파즈홀에서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출범한 ‘경제형벌 합리화 TF’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논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책적 시의성이 한층 커졌다. 연구원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형사처벌 규정의 합리적 정비와 중대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개회식에서는 정웅석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칠승·김태년·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송석준(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축사를 전한다. 참석자들은 경제 발전과 법질서 확립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제1세션은 ‘경제형벌규정 실태와 정비방안’을 주제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한다. 이후 김준호 한국경제인협회 팀장과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은 ‘배임죄 규정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김영종 코리그룹 부사장이 발제를 맡고,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카이스트 교수), 이승준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노신정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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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면서 경제와 형사정책이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 제도 개편 필요성을 사회 각계와 공유하겠다”며, 정책적·입법적 제언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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