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법률의 취지와 어긋나 국민·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숨은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려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TF는 특히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막아온 조항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비할 예정이다.
발굴 대상은 ▲법률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사례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 ▲과도한 시설 기준·허가 요건 부과 ▲명확한 위임 없는 결격사유·제재 규정 신설 ▲입법 부작위로 국민 불편을 야기한 경우 등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경제단체 건의, 내부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별한다. 이후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제도를 고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법령 입안·심사 단계에서부터 편익 중심의 검토를 강화해 불필요한 규제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입안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집행상의 문제를 추적 관리하기 위해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도입해 낡은 규제를 상시적으로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하위법령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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