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전담인력·조직·예산 모두 ‘부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앞두고, 현장의 준비 부족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사 차별 문제가 중첩되며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력난과 악성 민원, 정책 배제까지 겹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복지행정의 최전선에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하 한사연)는 15일 사회복지직 인사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총 2만9806명에 달하지만, 이 중 5급 사무관은 단 709명으로 전체의 2.4%에 그친다고 밝혔다. 6급 비율도 19%에 불과해, 행정직(27%), 시설직(27%), 농업직(28%) 등 다른 직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승진 기회를 보여주고 있다.
이용규 한사연 회장은 “정책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승진과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이는 직렬을 이유로 한 간접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인력 부족 문제도 복지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주한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 복지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현 인력보다 1만3000명 이상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상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 속에서 사회복지직이 상담,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 주요 업무를 도맡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폭언과 폭행이 일상이 돼버린 민원 대응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소진돼 병가를 내는 동료들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졸속 시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는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돌봄 대상을 지역 기반으로 통합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정작 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이나 예산, 인력은 아직도 전무한 상태다.
경기도에서 25년째 근무 중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통합돌봄은 현장 기반의 전문적 서비스여야 하지만, 정책 논의에 실무자인 사회복지직이 배제되고 있다”며 “고도의 사례관리 업무를 비전문가에게 맡기면 복지대상자의 삶이 오히려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사구조 개편이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이 회장은 “2.4%의 승진 비율, 1만3000명의 인력 부족, 악성 민원 피해, 통합돌봄의 졸속 추진까지 겹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심각한 삼중고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복지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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