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오늘(29일)부터 정부입법시스템 완전 복구

마성배 기자 / 2025-10-29 10:40:44
▲법제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입법시스템을 복구하고 10월 29일부터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 법제처는 비상 체계를 즉시 가동해 입법업무 공백을 막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가 멈추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법제처가 신속히 대응하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두 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직후, 법령안 제출 및 심사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중단으로 국민이 입법예고 확인, 법령해석례 열람, 법령해석 요청 등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자, 법제처는 임시 대체 사이트를 긴급 개설했다. 이를 통해 핵심 기능을 유지하며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예기치 못한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과 관계기관에 큰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남은 복구와 성능 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앞으로 유사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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