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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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현 변호사 |
구속수사가 늘었고, 교도소 수용자가 22년 만에 6만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정점을 찍고 줄다가, 올해 갑자기 수감자가 급증했다는 보도다.
단숨에 6만 명대로 치솟았다고 하였다.
이유로, 위 공무원의 박사논문을 인용하면서, '수사기관의 구속수사 선호, 법정구속률 상승, 제한적 가석방 시행'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였다.
위 내용은 피상적이다.
외환위기 때만큼 경제가 어려워져서 경제사범이 증가했다거나, 좌절감으로 음주, 폭행 등 사범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함께 이루어졌어야 했다.
구속 수사해야 할 만큼 흉악범죄가 늘어났다는 범죄흉포화, 사회다변화에 따른 신종범죄 증가, 투자사기 등 대형 금융범죄 증가, 사이버범죄 증가와 비난가능성 증대 등, 범죄의 면면도 함께 분석이 이루어져야 맞았다.
위와 같은 것을 범죄유형화, 범죄사회학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빼고, 단순히 구속수사 선호, 법정구속률 상승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물론 논문이 검증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겠지만, 요인을 피상적 위 몇 사유에 국한해 연구하고 결론 내렸다면 문제 있는 연구결론이 된다.
범죄백서, 경찰백서, 검찰백서, 법무연감 등 자료를 동원하여서, 위 결론과 함께 결론지었으면 좋은 논문이 맞다.
그래서 실증적 연구는 어렵다.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수사변호·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사법 박사 | 사법고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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