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러시아·호주 추가…11개국에서 14개국으로 확대
국가별 입법·사법체계 정리…해외 법령정보 접근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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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표지 |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강화 등으로 해외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국가의 법체계를 한 권으로 정리한 안내서가 새롭게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회도서관과 공동으로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해외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주요국 법제의 비교·분석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자료다.
이번 발간물은 최근 국제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각국의 법체계와 입법 구조, 사법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외 투자와 국제 협력, 비교법 연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연구자와 기업, 정책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증보판은 2020년 초판 발간 이후 6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기존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EU),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 등 11개국 중심의 구성에서 캐나다와 러시아, 호주를 새롭게 추가해 모두 14개국 법체계를 다루도록 범위를 넓혔다.
책자에는 국가별 법제 특징과 입법 과정, 사법체계뿐 아니라 주요 법령정보 제공기관과 관련 자료도 함께 수록됐다. 필요한 해외 법령을 보다 쉽게 찾고 후속 연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 규제, 경제안보 정책,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등 새로운 규범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 각국의 입법 방향이 산업과 무역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면서 해외 법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법률과 제도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요국 법체계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기업 활동과 정책 수립, 국제 협력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글로벌 기술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주요국의 최신 법제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국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증보판이 해외 법제를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교법 연구와 국제 법제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는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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