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 6월 말부터 영유아 보육·교육을 교육부가 책임진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2023년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교육부로 단일화하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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