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차 시험 합격선은 70.83점
전문가 분석-화학:난도 최상, 지구과학:전년도보다 난도 상승, 상표법:지난해와 비슷, 민법·생물·디자인보호법·특허법은 평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 24일 시행된 올해 제61회 변리사 1차 시험은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특히, 작년 수험생들을 당황케 했던 자연과학개론이 올해 역시 생물 과목을 제외하고는 어려웠다는 평이다. 반면, 산업재산권법인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무난하게 출제되었고, 민법은 쉬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변리사 1차 시험은 1교시 산업재산권법을 시작으로 2교시 민법개론, 3교시 자연과학개론 순으로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치러진다.
강남 합격의법학원 윤형근 변리사는 “올해 상표법 1차 문제는 작년에 기출되지 않았던 마드리드 부분과 2023년 개정된 부분거절제도가 출제되었고, 올해도 절차부분이 법조문 기준으로 나왔다”며,
“지문이 길고, 복잡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문제이나 일부 지문들은 기본서를 꼼꼼하게 정리하지 않거나 이해가 부족하면 틀리기 쉬운 지문도 일부 있었다. 최근까지 난이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오다가 2022년 1차 컷트라인의 상승 등의 부담감으로 지난해 제60회때부터는 전체 과목이 난이도 상향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디자인보호법을 강의하는 손민규 변리사는 “이번 디자인보호법의 난이도는 아주 평이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많은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헤이그 국제출원’ 파트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아 그 체감 난이도는 더 쉽게 느껴졌을 것이다.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및 심사기준에서 출제된 지문(우선심사, 직권심사, 직권재심사, 신규성 상실의 예외 등)이 다수 있으며, 조문을 잘 정리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라 사료된다”고 평했다.
원동신 강사는 “올해 화학 문제는 개념과 문제 풀이 연습이 충실했다면 7문제는 무난히 맞았을 것이다”이라며,
“계산이 있어 어려운 단원은 역시 어렵게, 상대적으로 쉬운 단원은 역시 쉽게 출제된 시험이었다. 따라서 자신의 수준에 맞춰 개념 학습과 문제 풀이 연습을 충분히 한 수험생이라면 killer급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충분히 맞췄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시험 역시 객관식 문제풀이(IFF), 연속 모의고사 등과 유사한 문제들이 꽤 있었으며 이들 문제를 연습한 수험생이었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시험 직후 응시생 C씨는 “지난해 역대급 난이도로 너무 당황했던터라 이번 시험에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다”며 “1교시 산업재산권법과 2교시 민법은 쉽지는 않았지만 어렵지 않게 풀었는데, 역시 3교시는 생물 외에는 체감 난도가 높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손도 못댄 문제도 생각보다 많았다”며 올해 시험 역시 쉽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변리사 학원 관계자는 "작년 60회 변리사 1차 시험은 전과목이 다 어렵게 출제돼 합격선이 급락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법률과목(민법·산업재산권법)은 평이했고, 자연과학 생물외에는 어렵게 출제됐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는 합격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변리사 1차 시험은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3월 27일(수) 발표되며 2차 주관식 논술시험 원서접수는 4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일간 진행한다.
서울에서 2차 시험을 7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양일간 시행하여 10월 30일(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은 4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변리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이며, 1차 시험에서는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인 600명을 선발하고 동점자는 합격처리한다.
한편, 지난해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에는 614명이 합격하여 18.54%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1차 시험 합격선은 70.83점으로 전년도(81.66점)보다 10.83점이나 낮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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