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군’…과밀수용 스트레스 더 커졌다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출처: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5명 가운데 1명은 우울이나 자살생각,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지표에서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도소 과밀수용에 따른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은 비율은 2년 전보다 4.9%포인트 높아졌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20.1%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포함됐고, 자살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의 2.4배에 달했다.

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됐다. 전국 교정공무원 9,122명이 참여해 참여율은 55.07%였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평가 척도-Ⅱ의 80개 문항을 활용해 마음건강과 마음자원, 직무스트레스 등을 조사했다.

10개 정신건강 요인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교정공무원은 1,829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20.1%였다. 2024년 조사 당시 19.6%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전체적인 정신건강 점수를 보면 수면문제가 8.66점으로 가장 높았고 번아웃 7.85점, 단절감 7.55점 순이었다.

위험군 비율을 개별 요인별로 보면 알코올중독 7.7%, 우울 6.4%, 자살생각 5.9%, 외상 후 스트레스 5.8%, 중독 경향성 5.3% 순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의 자살계획 경험률은 5.9%로 일반 성인 2.5%의 약 2.4배였다. 자살시도 경험률도 2.9%로 일반 성인 1.7%의 약 1.7배였다.

2024년과 비교하면 자살계획 경험률은 6.7%에서 5.9%로 낮아졌지만 자살시도 경험률은 2.8%에서 2.9%로 소폭 상승했다.

40대에서 전반적인 정신건강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고, 30대에서는 중독 경향성, 50대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군 비율이 높았다.

교정공무원들이 가장 큰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목한 것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었다.

응답자의 55.0%가 이를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다. 2024년 조사 당시 50.1%에서 4.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년 연속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면서 과밀수용 문제가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에도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서는 과밀수용에 따른 업무량·인력 부족이 55.0%로 가장 높았고, 업무 담당 및 책임 소재 모호 18.9%, 업무 특성상 개인 성향 간 불일치 12.0%가 뒤를 이었다.

수용자 관리에서는 ‘수용자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분위기’가 37.8%로 가장 높았다. 수용자의 민원이나 고소·고발 21.9%, 거칠고 난폭한 수용자 관리 17.3% 순이었다.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폐쇄된 근무환경이 27.8%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예기치 못한 근무 일정 배치 등 변동이 26.0%, 폭언·폭행·협박 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이 19.3%로 조사됐다.

2024년과 비교해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일부 위험요인은 소폭 증가했다. 단기간의 개인 심리상담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밀수용과 업무량, 인력 배치 등 근무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도입한 교정공무원 마음건강검진 등 예방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긴급 심리지원과 찾아가는 심신케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기존 사업도 확대해 트라우마 회복과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안전한 교정시설 운영과 직무수행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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