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60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올해 457억 원보다 31.9%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증액은 생성형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생활법령정보 고도화 등 핵심 사업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제처는 국민이 일상에서 법률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다. 기존 지능형 검색이 단순히 법조문을 찾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입법 취지와 배경, 관련 판례·해석례까지 AI가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법령 분야 특화 언어모델(sLLM)과 신뢰성 보강 기술(RAG)을 개발·운영해 AI가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줄이고, 정확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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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공 |
현재 분산 운영 중인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입법 전 과정이 연결되는 플랫폼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의 법제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민이 제시한 의견이 입법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축적된 입법 데이터를 분석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규정을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하는 것도 목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률을 쉽게 풀이해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시스템도 대폭 개편된다. 카드뉴스 등 시각 자료 검색 접근성을 확대하고, 번역 프로그램을 도입해 외국어 콘텐츠 제작 주기를 줄인다. 동시에 판례·법령 등 기초자료를 수시 모니터링해 현행화된 생활법령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제처는 홍보비와 공공부문 경비 등 15억 원 이상을 줄여 핵심 사업 재원으로 돌렸다. 조원철 처장은 “내년 예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에 집중했다”며 “특히 AI 기반 법령서비스는 국민이 법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법제처는 “예산 취지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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