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헌법학회(회장 조재현)는 오늘(28일) 오후 1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규범과 헌정질서, 헌법적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매년 헌법 연구자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올해는 신기술 발전이 기본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 지방분권의 한계, 지속가능한 헌정질서의 방향을 다룬다.
행사에는 헌법학자 130여 명이 참석하며, ▲미래사회 기본권 ▲사회통합과 기본권 ▲선거·정당제도 ▲사법부와 헌법적 대응 ▲헌법상 독립기관 ▲지방분권과 헌법질서 ▲헌법개정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분과 ▲신진연구자 분과 등 총 10개 분과에서 36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기의 헌정과 헌법개정’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 주목된다.
각 분과에서는 △플랫폼 알고리즘과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제도 △독립기구 독립성 강화 방안 △지방자치권 보장 및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 현실적이고 민감한 주제들이 논의된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순태 부원장이 사회를 맡고, 강현철·장민선·김동균 연구위원이 각각 △국회구성의 지역 불균형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헌법개정 △재정분권 헌법 쟁점을 발표한다. 최환용·차현숙 선임연구위원도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헌법은 기술 진화, 사회 위기 등 국가적 도전에 대응하는 중심축”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개헌 논의와 입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기반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들과 협력해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글로벌 현안에 대응할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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