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교복 담합·학원비 우회 인상 논의
분기별 토론회 정례화…국민 제안 창구도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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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월 30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에 참석했다.(출처: 교육부) |
교복 가격 담합과 학원비 우회 인상,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문제 등 교육 현장의 편법·불법 관행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 정책 수요자와 현장 관계자 의견을 직접 반영해 교육 분야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출범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TF’ 후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7일 교육 분야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최교진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TF’를 발족했다. 교육부는 5월 중 올해 상반기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는 2030 자문단과 교사, 학부모, 정책자문위원, 정책 담당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와 참석자 소개, 인사말에 이어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방향 발표와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편법 운영 사례들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 강화 문제가 포함됐다. 일부 시설이 정식 인가 없이 학교 형태 교육을 운영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교복 업체 간 가격 담합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교육부는 일부 교복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교복 비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사례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해마다 교복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져 왔다.
교육부는 일부 학원이 교습비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별도 비용 항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학원비를 올리는 사례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교육시장 불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복 가격과 학원비 문제는 학부모 체감 부담이 큰 분야로 꼽힌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 의견 수렴 체계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가 운영 중이다. 국민들은 교육부 누리집과 전자우편, 우편, 전화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제안할 수 있다.
전자우편 접수 주소는 ‘back2normal@korea.kr’이며, 유선 접수 창구도 함께 운영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최소 반기별로 정상화 과제를 선정·관리하고, 정책 토론회 역시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정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5월 초까지 올해 상반기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를 확정한 뒤 진행 상황과 주요 성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 분야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 목소리를 듣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민생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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