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직무대행 “선거공정성은 국가 신뢰의 출발점… 지방정부, 전면 협조하라”
“이미 국비 교부된 추경 예산, 추경 전이라도 우선 집행 가능”… 민생대책 속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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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5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선거 공정성과 재난 대비, 추경 예산 조기 집행을 핵심 과제로 꼽고 지방자치단체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선거 공정 관리와 재정집행, 재난안전 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가 “선거가 질서 있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긴급히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이 강조됐다.
이날 행안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현재 진행 중인 법정선거사무가 유권자 확정에 핵심적인 절차라는 점을 들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해당 절차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피소 등 현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할 선관위와 협조해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크다”며 “지자체는 선거사무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에 대한 논의도 병행됐다. 행안부는 오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 지자체에 ▲위험목 제거 ▲대피계획 수립 ▲폭염 대비책 마련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국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민생 안정 및 재난 대응 목적의 추경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교부된 국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다며,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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