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하루 평균 405건 발생…68%가 인터넷 사기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10-04 11:57:00
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 건 발생하고, 11만 명 검거”
▲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대한민국에서 사이버범죄가 하루 평균 405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총 665,045건(연평균 147,788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사이버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전체 6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6.1%) 순이었다.
또 516,606명이 검거되었으며 발생 사건 대비 검거자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사이버 도박으로 98.7%였다. 반면 가장 비율이 낮은 유형은 해킹으로 3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사이버범죄는 국가부터 개인까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 유형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라며 “특히 2015년 몸캠피싱, 2017년 랜섬웨어, 2018년 메신저 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추가되고 있”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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