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8.04.26.)과 관련하여 2018년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세무사들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8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12년 1회 로스쿨 변호사시험부터 2018년까지 17,778명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395명(2.2%)에 불과하고 이 중 조세법 시험 합격자는 277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그 이전인 사법시험 시절에는 전체 응시자의 1%도 안 되는 인원만 조세법 과목을 선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시인원 대다수가 조세법을 선택하지 않는데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말이 안 될뿐더러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또한 세무대리라는 것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받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수행할 수 있지만,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에도 변호사시험에는 회계학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