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시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가 총평_이동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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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iweek@gmail.com | 2019-07-08 08:58:00

▲ 합격의 법학원 이동근 법무사
 
1. 전년 대비 이번 시험 특징

(1) 총론 부분 출제 비중 증가

지금까지 가족관계등록법은 일관되게 총론과 각론의 출제 비율이 4:6 혹은 3:7 정도로 유지되며 각론 부분의 출제 비중이 약간 높게 출제되어 왔습니다(작년 24회 시험의 경우 3:7). 그러나 이번 25회 시험에서는 특이하게 총론과 각론의 출제 비율이 6:4로 총론 부분의 문제가 더 많았으며 개별적인 지문 구성에 있어서도 총론의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출을 바탕으로 총론보다 각론에 더 집중하여 투자를 해 온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이 점이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엽적 지문의 출제 수 감소

이번 시험에서 시험 효율 상 다루기 힘든 지엽적 지문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1책형 기준, 아래에서도 같습니다.) 41번 문제 1번, 3번 선지, 48번 문제 1번 선지, 49번 문제 4번 선지 정도로 판단되고, 43번 문제의 경우 문제 자체가 사실상 정답을 맞히기 어려운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는 지엽적 지문이 14개나 출제되어 매우 어려웠던 작년 24회 시험에 비한다면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서 이 점은 체감 난이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지문 구성 방식의 변화

이번 시험에서 눈여겨 볼 점은 지문 구성 방식, 특히 정답 지문의 구성 방식의 변화입니다. 42번 문제 4번 선지, 45번 문제 2번 선지, 48번 문제 2번 선지, 49번 문제 1번 선지를 보시면 모두 옳지 않은 지문으로서 각 문제의 정답 지문인데, 이러한 지문들을 옳지 않은 지문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전 시험들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규나 선례, 법조문에서 단순히 단어나 뉘앙스를 바꾸어 옳지 않은 지문으로 만들었던 기존 시험들과 달리, 위 지문들은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충분히 생각을 해보아야 답을 맞힐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문제 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늘렸을 것이고, 명확히 떨어지는 정답 지문이 아니었기에 체감 난이도 또한 많이 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문제 길이의 감소

이번 시험은 작년 24회 시험에 비해 약 반 페이지 정도 문제 길이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2. 난이도 및 총평

따라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시험은 작년 시험 대비 문제 길이가 감소하고 지엽적인 부분 출제가 줄었지만, 기존에 많지 않던 총론 부분의 출제 비중 증가와 지문 구성 방식 변화로 인해 결코 쉬운 시험이었다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작년 시험 가족관계등록법은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난이도로 평가되는 만큼, 작년 시험에 비하자면 이번 시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다소 난이도가 내려간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 시험의 정답 평균 개수는 작년 시험에 비해 +1~+2로 형성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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