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6월 28일부터 7월 3일…시험 8월 3일, 지난해 합격률 95.14% 기록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 일정이 6월 28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원서접수는 오는 7월 3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이에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수험생들은 해당 기간에 반드시 원서를 접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원서접수와 관련해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법무부에서는 원활한 시험준비 및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로스쿨과 협의를 거쳐 미리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 소명서류에 갈음하여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일괄제출 받았다”라며 “따라서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으로 갈음」란에 체크하면 별도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음에 동의하지 않고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할 때는 로스쿨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원서접수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법조윤리시험은 직역 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 등 변호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시행된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취득 시 합격자로 결정된다. 올해 시험은 8월 3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9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최고 99.43%(2010년 제1회)부터 최저 59.39%(2017년 제8회)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년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제1회 99.43% ▲2011년 제2회 73.96% ▲2012년 제3회 97.64% ▲2013년 제4회 76.4% ▲2014년 제5회 86.7% ▲2015년 제6회 96.1% ▲2016년 제7회 98.21% ▲2017년 제8회 59.39% ▲2018년 제9회 95.14%로 집계됐다.

 

특히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던 지난 2017년 제8회 시험 때는 급격한 난도 상승으로 합격선이 폭락해 재시험 요구까지 주장됐다.

 

합격선이 폭락했던 제8회 시험의 경우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지양됐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문제와 최근 개정법령 등이 다수 출제됐다.

 

반면 지난해 제9회 시험 법조윤리시험은 일부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긴 했지만, 비교적 무난한 난이도를 보였다. 또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판례나 중요 쟁점이 출제되면서 95.14%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