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공무원 성범죄, 5년새 2배 이상 증가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8-10-16 13:46:00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성범죄가 지난 2013년 191건에서 2017년 400건으로 무려 2.1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지방교육청 공무원이 2013년 34건에서 2017년 135명으로 4배가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중앙부처 공무원 2.8배(42명→116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1배(61명→128명) 순이었다.
또 성범죄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1,475건 중 강간·강제 추행이 1,252명으로 전체 84.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몰카 범죄가 182건으로 12.3%를 차지했다.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21건(1.4%),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21건(1.4%) 등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범죄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추세가 계속 증가 중이란 사실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성범죄 근절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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