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2차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법무사 시험에서 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 예컨대 민사소송법에서 독립당사자참가, 민법에서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이혼과 상속 등이 출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험 준비도 출제 가능한 부분은 빠짐없이 공부하라는 출제자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뒷 부분 상소, 청구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 민법에서 특히 민총의 당사자 부분과 친족‧상속 부분 중 출제가능한 부분은 빠짐없이 공부하고 대비해야 안정적으로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도 이 부분에서 출제가능한 논점들을 엄선하여 강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민법의 출제문제를 보면 제1문의 1은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의 대리행위의 유효여부, 법정대리권 남용 등이 문제되며, 제1문의 2는 계약당사자 확정과 법률행위 해석, 명의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는 경우 대리법이 적용되며,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추인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제2문은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중요 논점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제1문의 1은 많이 연습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답안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나머지 문제들은 사례집에 실려 있고, 강의 중에 출제한 모의시험에서 빈번하게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라서 무난하게 서술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소송법의 출제문제들을 보면 제1문은 독립당사자참가에 대한 중요판례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예상 밖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에게나 예상 밖의 문제는 다들 답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실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2문은 기판력의 문제로 제2문의 1은 변론종결 뒤 승계인의 문제로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제2문의 2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 아닌 경우 변경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제2문은 예상가능한 문제들로 많이 연습을 한 사례들이고 강의 중에 출제한 모의시험에서 빈번하게 출제되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정확히 파악하여 키워드 위주로 답안작성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 제1문을 잘 못 썼다고 너무 상심하시지 말고 제2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답안 작성하였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래 해설은 100% 정답은 아니며 제가 강의했던 사례풀이 구조에 맞추어 대강의 논점들을 제시한 것으로 얼마든지 다른 답안으로 서술할 수도 있으니 가볍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