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징계는 ‘품위손상’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8-09-18 13:29:00
지난 한 해 행정부 공무원이 받은 징계는 총 2,3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 2017년도 연보’에 따르면 총 2,344건의 징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위유형은 품위손상으로 1,589건에 달했다. 이어 복무규정 위반이 286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직무유기 및 태만 108건, 금품 및 향응수수 95건, 공금횡령 23건, 감독불충분 19건, 비밀누설 15건, 공금유용 9건, 공문서 관련비위 7건, 직권남용 6건 등이었다.
또 처벌받은 징계는 △견책 881건 △감봉 721건 △정직 425건 △해임 153건 △파면 95건 △강등 69건 순이었다.
한편,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하면, 성폭력을 가장 많이 징계한 곳은 교육부로 확인됐다. 또 공무원의 신분으로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곳은 경찰청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모두 668명이다. 특히 지난해 징계 인원이 2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성폭력으로 모두 288명이 징계를 받았고, 성희롱 282건, 성매매 98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소속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3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찰청 146명, 법무부 26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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