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꼭 6년 만에 제대로 출제했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8-07-19 13:36:00
법무사 1차 시험 문제가 꼭 6년 만에 제대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제24회 법무사 1차 시험 문제와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였고, 이의제기 된 문제에 대하여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연 결과 모두 정답가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져오던 법무사 1차 시험 문제 출제 오류가 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사실 법무사 1차 시험 문제출제 오류는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연속 정답가안이 변경되다 2012년 가까스로(?) 문제 출제에 오류가 없었다. 그러나 2013년 곧 바로 문제 출제에 허점을 보이면서 지난까지 5년 연속 정답이 변경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시험을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출제 오류가 너무 습관성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올해 법무사 1차 시험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하여 1차 합격자를 8월 1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금년도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지나치게 긴 지문과 높은 난도로 응시생들이 어려움을 겼었다는 후문이다.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시간이 턱 없이 부족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올해도 어김없이 속독시험을 방불케 하는 긴 지문과 박스형 문제로 인하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특히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은 빽빽하게 편집됐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10페이지, 부동산등기법은 6.5페이지가 넘었고 난도 또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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