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판례 비중↑...상업등기법, 상법 조문 증가 

 

오는 6월 23일 실시될 예정인 2018년도 제24회 법무사 1차 시험을 목전에 두고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졌다. 특히 최근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속독시험을 방불케 하는 긴 지문과 높은 난도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공부에 임하고 있다. 법무사 1차 시험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을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른다.

 

이에 본지는 갈수록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법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제3과목인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민사집행법, 예상대로 판례 비중 높았다

2017년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판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지만, 이미 수험가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정호 강사는 “지난해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의 기출지문을 분석해보면, 판례지문이 163개, 조문이 12개였다”며 “이중 정답지문은 판례가 34개, 조문이 1개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출지문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사집행법은 판례의 비중이 아주 높은 만큼 올해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중요 판례 숙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겠다”고 밝혔다.

 

▶상업등기법, 상법 조문 눈여겨 봐야

지난해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경우 만만찮은 난이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주 법무사는 “작년의 경우 총 15문제 정답 중 법조문(상업등기법, 사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포함)이 6문제,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가 3문제, 대법원 판례가 2문제, 법원행정처 발행 실무제요에 있는 내용이 1문제, 그리고 상법 조문 자체의 내용 3문제가 정답처리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년의 경우 상법 조문 자체가 무려 18문항 출제된 점이 눈에 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상법조문에 편중되었고, 등기실무례 비중이 낮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기출 된 등기실무례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였던 수험생들에게는 아마도 배반의 시험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며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점을 고려하여 등기절차와 관련된 상법조문을 소월이 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