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9급 세법개론은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평이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전년도 대비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도 역시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범위에서 3-4문항이 출제되어 난이도 높은 문제에 적응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 구성이다.

 

새롭게 출제된 문제 유형으로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구하는 문제, 비적격합병시 합병차익에 대한 처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시 특수관계인 판단 시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 2018년에도 기존 출제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다수 출제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세법 시험의 출제 영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세법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 1문항씩 출제되었으며 기본적인 내용으로 출제되었다. 기본적인 개정세법 특강을 수강한 학생이하면 모두 맞출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이 부분에서 수험생의 체감난이도가 낮아졌으리라 예상된다.

 

과목별로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국세징수법이 대체로 쉽게 출제되었고 국세기본법은 보통의 난이도이다. 법인세법에서 합병,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출제되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3-4개의 어려운 문제를 제외한 경우에는 기존에 충분한 학습이 된 수험생이라면 짧은 시간 내에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