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ME_TOO를 넘어 제도적 개선으로”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8-03-02 10:07:00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이슈가 된 문단 내 성폭력을 비롯하여 저작권 침해, 원고료 미지급 등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주최자로 함께 했으며, 발제자로는 이선경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와 이성미 시인(여성문화예술연합)이 참석하였다. 본격적인 토론에는 박진희 여성위원(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김하은 작가(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김명인 교수(인하대 국어교육과), 정슬아 사무국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강정원 과장(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그동안 문단 내 성폭력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문단은 도제식 교육과 등단제도 등으로 인한 독특한 권력구조를 지니고 있다. 문단은 일종의 공동체로 불 수 있는데, 문예지, 문예착작교육, 문학상, 문학 전문 출판사, 등단 제도, 공적 지원금 등 여러 요소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문단 내 성폭력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고은 시인은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만큼 우리나라 문단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있기까지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알려지지 않았다. 나아가 2016년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때 제기됐던 여러 성폭력 관련 문인들의 경우에도, 등단한 작가였던 가해자들은 문단에서 보유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했으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문단 내 지위 등으로 인하여 수년간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문단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문단 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만들고 공적 지원금 지원 요건을 개선하며, 문단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위로 평가되는 문학상 심사위원, 창작수업 강사/교수, 문예지 기획위원, 출판사 출간심사, 공적지원금 심의위원을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겸하지 않는 규정을 만드는 등 문단 권력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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