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상승에도 합격선 상승, 제1회 720.46점→제6회 889.91점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1월 9~13일)이 이제 불과 3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시험 도전 의사를 밝힌 3,490명의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시험 준비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응시자대비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내년도 변호사시험 지원자 현황이 공개된 지난 11월 23일 본지(225호 1면)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그동안의 평균 응시율과 합격인원 등 단순 수치만을 고려했을 때 46.4%로 산출된다는 예측을 했다. 내년 시험에 지원한 3,490명을 지난 6번의 평균 응시율(95.1%)에 대입해보면 3,319명이 응시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를 평균 합격인원(1,548명)에 대입하면 46.4%의 합격률이 계산된다. 단순 수치만을 고려해 합격률 예측을 했지만 어찌됐든 지원자 2명 중 1명 이상은 시험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시험제도다.

따라서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최근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을 익힘과 동시에 실전 모드로 돌입해야 한다. 더욱이 지난 6번에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 기준점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만큼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준비해야 한다. 최근 6년간 변호사시험(만점 1,660점)의 합격 기준 점수는 △제1회 720.46점 △제2회 762.03점 △제3회 793.70점 △제4회 838.5점 △제5회 862.37점 △제6회 889.91점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최근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과 응시요령 등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변호사시험,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합격 문턱이 높아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실시된 제6회 변호사시험 역시 해결해야 할 논점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지문도 길어 응시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가장 많은 배점이 걸려있는 민사법은 공법과 형사법에 비하여 한층 높은 난도로 출제면서 응시생들을 압박했다.

올해 민사법 선택형에 대해 김중연 강사는 “이번 민사법은 시간안배가 관건”이라며 “작년에 비하여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지문이 많았고, 박스형 보기의 개수도 늘었다”고 평가했다.

또 공법은 고려해야할 논점이 많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형사법은 선택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수한 판례로 구성된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오제현 강사는 “올해 변시 형사법 선택형은 예년처럼 사실상 판례의 결론만으로 답안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보다는 원 판례의 내용을 수정하여 출제한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었을 뿐 아니라 판례의 결론을 알더라도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는 문제 또한 여러 개 출제되었다”고 밝혔다.

■남은 기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합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응시생들이 모든 문제를 완벽히 푼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험생은 때론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 객관식을 풀 때는 모르는 문제 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는 무조건 넘어가고, 끝까지 다 푼 다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풀어야 한다.

또 답안 마킹은 밀려 쓰는 실수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마킹시간은 최소한 10분 이상(민사법은 15분 이상) 여유 있게 확보해야 한다. 사례형 시험은 보통 공법과 형사법은 두 문제가, 민사법은 3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첫 문제를 풀 때 되도록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목차를 잡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완벽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평균만 하자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