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50% 밑돌 것으로 예상 돼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당초 예정일(4월 28일)보다 2주가량 앞당겨지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공개’ 일정을 안내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합격자 발표 안내문에 따르면 올해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4월 14일 22시시에 발표되며 변호사시험 성적(응시자 대상)은 17일부터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성적확인란에 공개된다. 성적 공개 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올해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확정되면서 각 로스쿨과 응시생, 그리고 변호사단체들은 이번 시험의 합격률에 주목하고 있다. 응시자 2명 중 1명꼴로 탈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제6회 시험의 경우 기존 합격인원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제1~5회 변호사시험 시행결과, 적정 법조인 배출 규모에 대한 기존 위원회의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가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 기준과 응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6회 합격률은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험에는 총 3,306명이 시험에 지원했고 이중 3,110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하여 94.1%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이들 응시자들을 지난 5번의 평균 합격인원인 1,537명(△1회 1,451명 △2회 1,538명 △3회 1,550명 △4회 1,565명 △5회 1,581명)에 대입해 산출하면 합격률은 49.4%를 기록하게 된다. 즉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자 2명 중 1명은 탈락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