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앞에 무너진, 법학교육 정상화

지난 2009년 대한민국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법과대학의 입지는 서서히 좁아졌다. 로스쿨을 유치한 25개 대학은 법과대학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했으며,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대학들 역시 사법시험 폐지라는 제도적 장치에 발목이 잡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외치며 법과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 대학들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선호하고 또 지원했다. 그야말로 법과대학은 찬밥신세가 된 셈이다. 그리고 지난 9일 숭실대가 법과대학이 통폐합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과대학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숭실대 법과대학 학생회장 김도현 씨는 “학교는 법과대학의 폐지의의 주목적이 예산 확보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과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을 유지하는데 드는 유지비용은 그간 학교가 시행해온 사업들을 비추어 본다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어 “법과대학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위기를 겪어왔다”며 “그러나 약 30여 년간 본 사안과 같이 법과대학의 존폐를 다룰 만큼 중대한 사안은 단연코 처음”이라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더욱이 김 씨를 포함 숭실대 법대생들은 “법과대학은 법학연구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헌법, 민법, 형법을 비롯한 기본법과 지식재산권법, 기타 산업 관련법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며 “또한 법과대학 학생들과 교수 모두 활발하게 사화에 기여·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대학생들은 “우리학교 총장은 IT대나 공대 학장이 아닌 숭실대학교의 총장”이라며 “독단적이고 말도 안되는 결정으로 학생들의 배움을 방해하고, 숭실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우행은 그만두고, 숭실 역사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총장이 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하였다.

숭실대 법대 학생들은 지난 9일 월요일부터 숭실대 진리관 1층에서 법과대학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 학생회장 김도현 씨는 법대 통폐합 선언에 반발, 5월 11일 오후 1시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숭실대 법과대학 학생회측에 따르면 숭실대는 2017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기한인 5월 20일 이전에 맞춰 단과대학 간의 통합이라는 학사구조개편안의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