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열린 제20차 규제혁신법제포럼, 농업 지속가능성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

<'저출산 영향에 따른 농업의 미래와 법제도 개선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 중인 창원대 이장희 교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농지규제 혁신의 과제’를 주제로 제20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농업 분야의 효율적인 입법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의 미래와 관련한 법적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포럼은 한상훈 중원대 교수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장희 창원대 교수가 ‘저출산 영향에 따른 농업의 미래와 법제도 개선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진단하며, 후계농업인 육성 방안과 농업인 자격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남욱 송원대 교수는 ‘농지 거래 규제와 농지거래 활성화법’을 통해 농지 거래 규제 체계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장은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농지전용허가 기준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2세션 종합토론에서는 길준규 아주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방극봉 법제처 국장, 함인선 전남대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이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와 농지거래제한 심의 기준, 스마트 농업 육성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며 지속가능한 농지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대비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각 지역 핵심산업의 애로사항을 규제 혁신의 방향으로 삼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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