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했는데…"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현장은 발만 동동 2026년 시행 목표에 예산·인력 '깜깜'…"평생교육, 말뿐인가"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2-31 16:47:50

"평생교육은 정말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많이 키워야 될 영역이에요."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이 569억 원에 불과하고, 직원도 177명뿐이라는 보고를 들은 직후였다. 원장은 공석이었다.


대통령의 발언에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학점은행제 글로벌화'라는 중요한 사업이 예산과 인력 부족 속에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원격교육을 통해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담긴 국가 과제다. 지난 2월 국회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2026년 시행"을 공식화했고, 현장은 이를 믿고 준비해왔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표준교육과정 심사는 완료되지 않았고, 시스템 구축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또 말뿐인 정책 아니냐"는 탄식이 나온다.


403개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2만 8천여 명의 종사자들에게 이 사업은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 기로에 선 평생교육 현장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한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한국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문도 열지 못했다"며 "현장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한 평생교육. 그 말이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현장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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