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 위해 행안부·경찰청·교육부·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 추진
통학로 안전망 재정비…‘워킹스쿨버스·안심알림’ 전국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른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으로 커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범정부 대응책으로, 어린이 범죄 예방·수사 강화·돌봄 공백 해소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잇따르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사건 이후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범죄예방 교육을 지속 실시해왔다.

안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구조적·근본적 개선으로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2 어린이 관련 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하고, 경찰이 즉시 출동·검거·보호 조치를 수행하도록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활용해 고의성을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죄를 병행 적용하고, 중대한 사건의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 및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정부는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역할극·체험 중심으로 강화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울러 실종예방 수칙도 적극 홍보해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학교·통학로 범죄 취약지역은 경찰·교육청·지자체가 합동 점검하고, CCTV 확대·지능형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아동안전지킴이 확충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특히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등하교 알림서비스와 워킹스쿨버스(보호자 동행 귀가 프로그램)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은 소중한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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