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 주최…AI 확산 속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7일 국회입법조사처, (사)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소비자법’ 학술대회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소비자의 일상과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 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 법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과 국내 소비자법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국 소비자 보호 관련 인공지능 규제 동향’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AI가 금융 분야의 신용평가, 자산관리, 자동화거래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데이터 편향과 알고리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세션에서는 서종희 연세대 교수,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AI 기반 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등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원준 연구위원은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권익 보장이 필수”라며 “인공지능기본법상 주체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영수 원장은 “AI는 효율성과 편의를 높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소비자법이 이제는 AI 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정의와 주권의 원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해 ‘AI법제팀’을 신설해 인공지능 관련 법제 연구를 지속 중이며, 기술 혁신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 있는 법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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