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 실천할 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와 공동으로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성호 국회의원실, 조국 국회의원실이 주관한다.

개회식 사회는 김명기 사무총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 맡고, 조홍식 회장(한국법학교수회)과 이상경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 개회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축사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조국 당 대표(조국혁신당)가 맡는다.

기념 촬영 후 제1주제 행사부터 시작되며, 발표는 각 20분, 토론은 각 8분으로 예정돼 있다.

제1주제는 '법학의 위기와 제도적 극복방안'으로, 박배근 원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좌장을 맡고, 양천수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법전원 교육과정 법제 개선방안(전문법학 및 기초법학 선택 필수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윤정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변호사시험법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변호사시험 자격 시험화, 전문과목 시험 폐지, 기록형 시험개선, 법조 윤리 시험 개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재구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홍대식 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원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성조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광선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정빈 교수(경남대 법학과) 등이 참여한다.

휴식 후 진행될 제2주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위기와 제도적 극복 방안'으로, 정훈 원장(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좌장을 맡는다. 장석천 원장(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전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결원보충제 포함)'을 발표하고, 전학선 교수(한국외대)는 '법전원 평가 법제 개선 방안(평가 주체: 대한변협 → 교육부)'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박경철 원장(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태신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용근 교수(홍익대) 등이 참여한다. 학술대회는 조홍식 회장과 이상경 이사장의 폐회사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이상경 이사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올해로 16주년이 됐지만, 자격시험으로 설계된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파행 운영되면서 시험과목 위주의 쏠림현상으로 기초법, 특성화 과목, 선택과목, 글로벌 인턴십 등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결원 충원제를 비롯한 해결 방안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위기를 극복하고,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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