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복잡한 메뉴·화면 구성 간소화…법령정보 검색 편의 개선
화면 낭독 프로그램 호환성 강화·색상 대비 조정…고령층·시각장애인 접근성 높여
스마트폰·태블릿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적용…디지털 이용 격차 해소

▲이미지 제공: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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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법령을 검색하거나 판례를 확인할 때 겪었던 불편이 줄어든다. 복잡한 메뉴와 작은 글씨로 법령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층과 시각장애인도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14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법령해석례 등을 통합 제공하는 법제처의 대표적인 법령정보 서비스다.

그동안 제공하는 정보와 기능이 늘어나면서 메뉴 구조가 복잡해지고 화면 가독성이 떨어져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이용자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제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원하는 정보에 도달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를 줄이고 웹 접근성과 모바일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우선 복잡하게 구성됐던 메뉴를 직관적으로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버튼을 없애 이용자가 원하는 법령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도 강화했다.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스크린리더(화면 낭독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높이고 화면 색상 대비를 개선해 고령층과 시각장애인의 정보 이용을 돕는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이용자를 위해서는 접속기기의 화면 크기에 따라 메뉴와 콘텐츠 배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법령정보는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거나 행정절차와 권리구제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려는 일반 국민에게도 필요하다. 법제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법률 지식이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 따른 정보 접근 격차를 줄이고자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편은 그동안 쌓아온 법령정보의 가치는 지키면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라며 “전문가는 물론, 법을 처음 찾는 국민과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까지 누구나 불편함 없이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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