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와 체포 시도, 국민 기본권 위협한 위헌적 조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기습적으로 단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국회 봉쇄, 주요 인사의 체포 시도 등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며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다.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은 특수부대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주요 헌법기관을 봉쇄하고,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벌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군 병력 발동에 필요한 현실적·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강행됐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국내외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와 국격을 크게 실추시키는 행태로도 지적됐다.

국회는 긴박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며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다행히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사건의 전말에 대한 국회의 조사와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이번 조치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계엄사 포고령과 특수부대 작전 개요가 밝혀지면서 국정 운영의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명확한 해명이나 책임 있는 사과를 제시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요구했다. 변호사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로 제한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조치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확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비상계엄이 재차 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통령실이 신속히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민주주의와 기본권 수호를 위해 변호사들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변호사 집단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사태는 헌법의 기본 원칙과 민주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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