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4명 줄어든 접수 인원, 경쟁률도 하락세 지속
법원사무직렬 764명, 등기사무직렬 165명
서울 665명·광주 43명…지역별 편차 속 응시 기반 축소 뚜렷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응시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 감소 흐름이 올해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6년도 제4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응시원서 접수 인원은 총 9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제43회 시험의 963명보다 34명이 줄어든 수치로, 최근 수년간 이어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렬별로 보면 법원사무직렬은 764명이 출원해 전년 대비 11명이 감소했고, 등기사무직렬은 165명으로 전년보다 23명이 줄었다. 선발 예정 인원은 법원사무직렬 7명, 등기사무직렬 2명 등 총 9명 내외로, 이에 따른 전체 평균 경쟁률은 103.2대 1로 나타났다. 법원사무직렬 경쟁률은 109.1대 1, 등기사무직렬은 82.5대 1이다.

시험장소별 접수 현황을 보면 서울이 6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과 부산이 각각 76명, 대구 69명, 광주 43명 순이었다. 제1차 시험 면제자는 법원사무직렬 3명, 등기사무직렬 1명으로, 이들은 접수 인원에 포함돼 집계됐다.

법원행정고등고시는 법원사무와 등기사무 분야를 이끌 핵심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2차 논문형 시험, 3차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전형으로 치러진다. 법원사무직렬 1차 시험은 헌법과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어와 한국사는 각각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2차 논문형 시험에서는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민법(친족·상속 포함), 민사소송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출제된다. 등기사무직렬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행정법, 상법, 부동산등기법이 평가 대상이다. 헌법 과목은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선 산정 대상이 되며, 점수는 총점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헌법 문제는 2026년 3월 7일 시험일을 기준으로 전전달 말일인 1월 31일까지 시행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출제된다.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은 3월 7일 실시된다. 1차 합격자는 3월 25일 발표되고, 2차 논문형 시험은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치러진다. 이후 5월 26일 2차 합격자 발표, 5월 28일 인성검사, 6월 2일 면접시험을 거쳐 6월 10일 최종 합격자가 가려진다.

한편 최근 수년간 법원행정고등고시 지원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왔다. 제42회 시험(2024년) 1,230명에서 제43회 963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는 900명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특히 2010년대 초반 수천 명에 달하던 출원 규모와 비교하면 응시 기반이 크게 축소된 상황이어서, 법조 행정 분야의 인력 수급과 시험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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