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

승객 197명을 태운 운항 중인 비행기 문을 연 사람이, 두 번째 판결을 받았다.
앞의 것은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고려된 판결이었다.
집행유예의 상위 마지노(Maginot線)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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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건은, 후발 기소됐다.
앞 사건과 분리된 이유다.
승객 1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불안, 스트레스 반응 등, 건강침해죄다.
미성년자도 피해자에 있었다.
실형이 선고돼야 할 사건 같지만, 본래는 하나의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것을,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한다.
가중처벌 없이, 고유하게 이 사건의 형만 정한다.
앞의 것이, 가중 전과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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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보호관찰, 정신질환치료명령도 부과했다.
긴 봉사명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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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였다(2024. 11. 11. 매일신문).
육체적 상해보다 가볍게 평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대한 위험발생에 대해, 결국 집유 판결만 2개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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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공사에 지급할 배상금은, 7억2천만 원이라고 한다.
항공사의 보험사가 승객에게 보상한 보험금이 있으면, 사고원인자인 피고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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