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일본 전문가 참여… 지역 주도 거버넌스 전환 위한 자치입법권 재정립 모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초광역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자치입법 체계를 모색하는 국제적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지역 주도 초광역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입법권 설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병효)와 공동으로 준비된 행사로,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단순 행정 분권을 넘어, 지역이 직접 정책·입법을 설계하는 ‘지역 주도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열린다. 이어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잇따라 환영사를 전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축사에 나서며, 이병헌 5극3특 특별위원장이 초광역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조발제를 맡는다.

핵심 세션에서는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의 지방자치 연구자들이 각국의 초광역 지방정부 운영 구조와 자치입법 제도를 소개한다. 국내 학계·법조계 연구진도 참여해 한국형 자치입법 모델을 그리기 위한 비교 분석을 시도한다.

이번 논의는 단순 제도 검토를 넘어 ▲지역 간 연합 구조, ▲광역 단위 정책 조정, ▲지방의회 입법권 범위 설정 등 구체적 제도 설계까지 아우를 전망이다.

종합토론은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임현 고려대 교수, 김상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덕 동국대 교수, 박상희 대구시 법제자문관 등이 참여해 학계·지방정부·법조 실무의 시각이 모두 반영된 ‘입체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초광역 단위 협력이 필수적인 시대에 자치입법권의 정비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질적 힘을 키우는 핵심 과제”라며 “독일·프랑스·일본의 사례가 한국의 미래 지방입법 구조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현장 참석뿐 아니라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법제 연구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국제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입법 개선 방향도 제안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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