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까지 접수…11월 정부과천청사서 시상 예정
훈장 1명·포장 1명·대통령표창 2명·국무총리표창 2명 예정
숙식·주거·취업지원 등 사회정착 지원 공로자 대상

법무부가 출소자와 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 방지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에 나선다. 숙식 제공부터 주거·취업 지원, 심리상담까지 갱생보호 사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자원봉사자와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포상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026년도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보호행정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갱생보호 분야)’ 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6월 26일까지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갱생보호 사업에 헌신한 법무보호위원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갱생보호 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정부포상을 통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범죄예방과 사회복귀 지원 활동의 가치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갱생보호는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범죄예방 활동이다.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가족 지원, 심리상담·치료, 사후관리, 자립 지원 등이 주요 사업에 포함된다.

법무부가 공개한 포상 규모는 총 6명이다. 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2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다만 포상 훈격과 규모는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시상은 2026년 11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포상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아야 한다.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필요하다. 수공기간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포상 심사 과정에서는 활동 실적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공적조서에는 봉사 실적을 육하원칙에 따라 물량화·수량화해 작성해야 하며, 개별지도와 집단지도 실적, 취업 알선, 보호대상자 결연, 장학금 지원, 원호금 전달, 지역사회 봉사활동, 법무보호제도 발전 기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멘토링 인원 수, 집단지도 횟수, 금품 지원 규모 등 정량적 실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추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소속 또는 주소, 주요 공적 등을 국민생각함과 법무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 수사 또는 형사재판 진행 중인 사람, 일정 기간 내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정부포상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추천이 제한된다. 최근 3년 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관계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과 임원, 임금체불 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도 원칙적으로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우편과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작성 서류 파일은 전자우편으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와 공적조서, 현지확인서,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요약서, 정부포상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이다. 추천서에 기재된 공적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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