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AI·기후 대응 등 신산업 규범 공조 필요성↑… “전략적 동반자 관계, 법제 협력으로 확장” ▲법제처장, 주한 유럽연합 대사 면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급변하는 글로벌 규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1월 20일(목) 오전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EU 대표부 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측의 법제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정치·경제·문화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 디지털서비스·인공지능·기후변화 등 신흥 규제 분야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양측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 요소라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 정보 교환 강화 ▲전문 인력 간 상시 협의 채널 구축 ▲공동 연구 및 워크숍 추진 등 실질적 교류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추진될 다양한 공조 프로젝트에서도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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