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6차 글로벌 리걸 포럼, 고령화 시대 법적 과제와 대응 방안 모색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내달 1일 강남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초고령화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안전망 법제’를 주제로 2024년 제6차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한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령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걸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매해 다양한 글로벌 법제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실무가들이 모여 발제와 토론을 이어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장윤영 아주대 교수와 박정연 한경국립대 교수가 각각 ‘고령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방안’과 ‘초고령사회에서의 의료·돌봄 법제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장 교수는 고령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포괄적인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박 교수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적 과제를 다룰 계획이다.

제2세션에서는 정호경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백옥선 부산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정 연구위원은 ‘고령친화 도시법제의 필요성과 법제 개선 방안’을 강조하며, 국제기구의 동향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백 교수는 고령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교통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이동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안을 제안한다.

이날 포럼은 네 명의 발제 후, 이희정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최윤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선임전문위원,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 외국인 인재 유치, 인구 위기와 병역제도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어왔으며, 앞으로도 초고령화 사회를 포함한 글로벌 법제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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