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5건 접수, 시행 이후 첫 개인별 우수·하위 경찰관 선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3일 ‘2025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해 2021년 도입된 사법경찰평가제도의 다섯 번째 결과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25년도 평가에는 1,034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5,215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참여 규모다. 평가 대상은 2025년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고소인 등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한 회원들이 담당했던 사법경찰관(리)이며, 평가를 받은 인원은 총 4,040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점수는 78.29점이다.

연도별 평균 점수를 보면 2021년 64.77점,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 2025년 78.29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77점 후반대를 유지하는 흐름이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 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성실성·신속성,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으로 구성됐다. 객관식 점수와 함께 구체적 사례 의견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올해는 개인별 평가 횟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수·하위 사법경찰관(리)을 선정했다. 동일 변호사의 중복 평가는 제외하고 4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평균 95점 이상은 우수, 40점 미만은 하위로 구분했다.

우수 사법경찰관으로는 전세훈 광주경찰서(100점), 최인호 서울강남경찰서(100점), 곽찬희 서울송파경찰서(100점), 정진희 서울영등포경찰서(98.75점), 정태호 서울용산경찰서(98.125점)가 선정됐다.

반면 5명의 경찰관은 평균 40점 미만으로 평가돼 하위 사법경찰관으로 분류됐다. 제출된 사례에는 편파적 수사 태도나 사건 지연 등이 포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수·하위 경찰관의 인적 사항과 평가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속 경찰관서별 평균 점수도 집계됐다. 평가 대상 246개 기관 가운데 목포경찰서(95.47점)와 대구경찰청(95.45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양주북부경찰서(69.34점)와 경기북부경찰청(68.42점)은 낮은 점수대로 확인됐다.

우수사례로는 소년 사건에서 보호자와 변호인에게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격려를 병행한 사례, 말기 암 환자의 사정을 고려해 출장 조사를 실시한 사례, 국제 공조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한 사례 등이 제시됐다.

문제사례로는 사복 차림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경우, 직장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실질적 신문을 진행한 경우, 피의자를 속여 DNA를 채취한 사례, 고소 대리 권한이 없는 행정사의 진술을 허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와 선정 사례를 관계기관에 전달해 수사 관행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변화된 형사사법절차의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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