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재생에너지 확대 전략·분산형 에너지 전환 위한 법제 개선 집중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9월 4일 오후 2시 제주 시리우스호텔 베가홀에서 제2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열고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에너지 전환 과제를 법제 차원에서 풀어가기 위한 자리였다.

첫 번째 세션은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문용혁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미래를 위한 에너지 혁신’을 주제로,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송하나 한화솔루션 큐셀 프로는 ‘국내 VPP(가상발전소) 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발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상발전소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은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 극복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주민 수용성 제고와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강조했다.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산에너지실장은 ‘분산에너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흐름을 짚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사업적 접근법을 소개했다.

각 세션 발표 후에는 한국중부발전,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층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체계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법제상의 장애 요인을 짚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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