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발제…“반도체·AI·바이오 혁신입법과 민생입법 병행해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14일 오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제69회 입법정책포럼을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입법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발제자로 나서 민생 안정부터 미래 산업 육성까지 입법이 집중해야 할 전략을 제시했다.

조 처장은 발제에서 “현 정부의 입법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정과제 이행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서민·청년·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입법의 신속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혁신입법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이어 국정입법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관리체계도 소개했다.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입법 추진 현황과 국회 계류 법안 심사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심사 지연이 예상되는 법안은 장애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조 처장은 “입법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절차가 갖춰지면서 정책 이행의 속도와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정부 입법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연구기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법제처가 추진하는 핵심 입법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하고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정책포럼을 이어왔다.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태재대 총장), 정재황 전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성균관대 명예교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당시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이 주요 발제자로 참여하며 입법 방향 논의의 폭을 넓혀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