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아 건강권은 국가의 책무… 실질적 보건 대책 마련해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사의 98.7%가 “유치원에 보건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9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 보건전담인력 배치 관련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2,470명이 참여했다. 이번 결과는 유아의 건강과 교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인력 배치의 필요성에 현장 교사들이 압도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에 따르면 보건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1.3%에 달했다. 보건교사가 배치된 유치원은 26.0%, 공무직 간호사는 2.7%로,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건전담인력 부재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유아 건강권 보장 미흡’(93.4%), ‘교사의 의료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80.0%), ‘기저질환 유아의 개별 건강관리 어려움’(56.4%) 순으로 응답이 집중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의료행위가 금지된 교사가 보건 업무를 대신하는 현실은 법적·심리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유아의 기본권인 건강권이 방치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전담인력 배치의 장점으로는 ‘신속한 처치를 통한 유아 건강권 보장’(94.2%), ‘교사 법적 책임 부담 경감’(78.2%), ‘기저질환 유아의 개별 건강관리 지원 가능’(58.3%)이 꼽혔다.

보건전담인력 배치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방학 중 근무 여부 및 업무 수행 가능 여부’(47.3%), ‘구성원 간 업무 갈등’(13.2%), ‘우려 없음’(34.6%) 순으로 조사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방학 중 근무 체계, 역할 분담, 업무 표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당국에 ▲국공립유치원에 보건전담인력 필수 배치 ▲보건전담인력의 역할·책임·평가체계 구체화 및 지침 마련 ▲단설·병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배치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보건전담인력 연수 및 전문성 강화 지원 확대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윤지혜 위원장은 “유치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유아의 건강과 생명이 연결된 생활공간”이라며 “유아는 신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건강 관리 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은 여전히 학교보건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유아의 건강권과 교사의 보호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책무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유치원 보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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