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기후변화·AI 규제 등 주요 법제 연구 성과 발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20일 오후 1시 30분, 세종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법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입법·정책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는 ‘KLRI Insight’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K-strategy(한국형 전략) ▲Leading-Legislation(선도형 입법) ▲Responsibility(책임성) ▲Innovation(혁신성) 등 연구원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법제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본연구사업(2건), 일반사업 및 세부연구과제(2건), 연구연수 연구활동(3건) 등 총 7건의 주요 연구 성과가 발표됐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1부(기본연구사업)에서는 손 현 법제현안대응TF팀장이 ‘행정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행정법제 체계 정비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행정기본법 시행 이후 법체계 정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공공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호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제 연구’를 통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부(일반사업 및 세부연구과제)에서는 박세훈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이 ‘규제혁신법제연구’의 성과를 발표하며, 기존 규제개혁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입법 전략을 소개했다.

이유봉 연구위원은 ‘AI 영향평가를 위한 입법 연구’를 발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윤리적·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모델을 제안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대한민국 입법 싱크탱크로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법제 연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입법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입법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연구원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매년 400여 건의 입법·법제 관련 연구보고서와 발간물을 발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입법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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