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접수 10월 21일~30일...예선(서면심사) 11월 1일~8일
본선·결선...2025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오후 각각 실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재판을 미리 경험하고 법률 분야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는 제16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오는 10월 21일(월)부터 30일(수)까지 참가 접수가 진행되며, 예선 서면심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본선과 결선을 거쳐 우승팀을 가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두 분야로 나뉘어 법정 변론이 진행되며, 참가 자격은 로스쿨 재학생들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되, 각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팀 구성은 3인 1팀으로 하며, 학년 제한 없이 1~3학년이 혼합된 팀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 대회 참가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대회는 예선, 본선, 결선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민사와 형사 분야에서 각각 1문제씩 출제되며, 본선과 결선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면 재판 방식으로 치러진다.

참가자들은 본선에서 상대팀과 서면을 미리 교환하고, 시각 자료를 준비해 변론을 펼친다. 결선에서는 본선 문제에 대한 설문이 일부 변경되거나 쟁점이 추가된 심화 문제를 다루며, 재판부의 심화된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도 평가된다.

특히, 모범 답안을 추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참가자들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법리 논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예비법조인들이 법률 논리와 실제 재판에서의 변론 능력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승팀에게는 영예의 가인상이 수여되며, 준우승팀에는 후원기관장상이 주어진다. 민사 부문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상, 형사 부문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이 각각 시상된다. 3위와 4위 팀에게는 법률신문사장상과 자유상이 주어지며, 본선에 오른 팀들은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게 된다.

또한, 개인 최우수 변론자에게는 ‘청연상’이 수여되며, 점수를 합산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로스쿨에게는 단체 자유상과 평등상이 주어진다. 점수가 같을 경우, 결선 진출팀의 수와 순위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현직 법관들이 재판부로 참여해,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강의실에서 배운 법의 정신과 이론을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구현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대법원이 주최하는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는 예비법조인들에게 법적 사고력을 높이고 실무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